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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식이법 인질 잡은 건 與…필리버스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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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다"며 "첫째도, 둘째도 야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식이법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못하도록 한 것은 바로 여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았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열렸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된다"며 민식이법을 막은 것은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식이법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집권여당에게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 (대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다"며 "정말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왜 이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우선순위가 이번 기회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고,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수야당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 마저 끌어다쓰는 이 나쁜 정치를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며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의 수준이 이제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만 맨 뒤로 옮긴 다음 나머지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닫아버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5개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데 대해선 "다른 법안은 통과시키고 (대신)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는 의미에서 5개 법안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5개 법안을 따로 선정해놓진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선 "민식이법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못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까지 논의를 하자고 하면 그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99개 법안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곤란하다. 전체 틀에서 논의를 해야한다"며 "(우리의 입장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것이고, 정상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회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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