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 선거법 부의…운명의 2주 '정치의 시간'

국회 패스트트랙 결정할 정기국회 남은 일정…여야 대치전선 해소할 타협책 마련할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야가 정국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수읽기에 들어갔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2주의 시간은 고도의 정치력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는 '정치의 시간'이다.

27일 0시를 기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됐다. 법률안이 부의됐다고 해서 곧바로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표결은 사실상 시간문제로 다가온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강 대 강'으로 부딪치던 여야 대치 전선의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둘 다 막을 수 없다면 선거제 개편만이라도 저지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여당이 공을 들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길을 열어주되 최후 저지선(선거제 개편 저지)은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한다는 일종의 타협책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농성장 앞에서 김도읍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 전 대표의 해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협력관계를 흔드는 정치 노림수도 담겼다. 민주당이 홍 전 대표 제안에 호응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반발로 이어져 정치 개혁 블록에 균열이 가해진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가 아무리 서로 실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명분과 도의가 있다"면서 "(한국당과) 그렇게 거래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군소 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호응하는 순간 정치적 부담은 여당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병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협상과 합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매우 유연하게 협상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뼈대로 한 기존의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라는 기존의 당론을 폐기하는 수순이 필요하다.

한국당 일부 중진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타협책을 마련해 정치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국당이 '마이웨이' 행보를 끝까지 유지하면 '12월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표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와 대화를 나눠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을 끝내 달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고 원점에서부터 선거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