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대선 앞두고 MMT 논란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을 둘러 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소속 스콧 월러ㆍ케이틀린 프레킹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MMT에 대해 역사적 사례 등을 근거로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한 높은 정부 부채 수준이 반드시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과거 MMT 이론에 따른 정책과 유사한 선택을 했던 나라들이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MMT 정책이 초(超)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과 2007~2009년 짐바브웨, 최근의 베네수엘라 등을 사례로 들었다. 모두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한 사례들이었다.

이들은 "(MMT와 같은)이런 형태의 정책을 막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정치로부터 독립해 인플레이션 등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MT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화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납세와 저축을 위한 통화를 충분히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본다.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시중에 통화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우려의 경우 세금 인상ㆍ국채 발행 등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이른바 '민주적 사회주의자' 진영에서 MMT를 신봉하고 있다.

하지만 월가나 주류 경제학 내에선 화폐의 대량 공급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급격한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