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폭주에 바닥난 일자리안정자금…예비비 충당 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바닥났다. 신청자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원 대상이었던 264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8188억원, 예상 지원 인원을 238만명 규모로 잡았다. 하지만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지원자가 예상 인원을 86만명 초과됐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첫해인 작년에는 2조9000억원, 올해는 2조8000억원, 내년에는 2조1000억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없애자는 게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