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9일 성장률 전망…내년 2.3%로는 경기회복과 거리 멀다

한은 29일 통화정책방향회의

관건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해석

내년 2.3% 올라가도 경기 회복 판단

2년연속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외환·금융위기 때 현상

내년 2.5~2.6%까지 올라가도 GDP갭률은 마이너스… 불황 의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9일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내외 주요 경제관련기구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 후반~2%초반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가장 긍정적인 전망치는 2.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예상한 수치다. 한은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내년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수치에 대한 해석이다. 정부는 이달 초 2.2~2.3% 이상 목표 달성을 언급하며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2.3%로 올라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반등한 것일 뿐 경기 개선으론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3%를 달성하더라도 2년 연속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실질GDP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뜻한다.

실질성장률이 올해 1.9~2.0%, 내년 2.2~2.3%를 기록하게 되면 이는 한은이 추정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2.5~2.5%)에 두 해 연속 못 미치게 된다. 한국 경제의 실제 성적이 잠재 능력에 훨씬 뒤처진다는 말이다. 2년연속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우는 지금까지 두 번 있었다. 잠재성장률이 6.4~6.7%였던 외환위기(실질성장률 1997년 5.9%ㆍ1998년 -5.5%)와 4.1~4.2%였던 금융위기(실질성장률 2008년 3.0%ㆍ2009년 0.8%)때다.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경기 침체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당시엔 외부 충격에 의해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던 때라 위기 직후 크게 반등했지만, 지금은 외부 환경도 안 좋은데다 노동정책 부작용까지 겹쳐 성장률 급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3%로 경기 회복은 요원하다는 지적의 두번째 근거는 GDP갭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다. GDP갭률은 잠재성장률에서 실질성장률이 벗어난 정도로 낮을수록 불황이라는 의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지호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2018년 중 제로 수준에 근접했던 GDP갭률은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GDP갭률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다.

권 과장은 "이로 인해 2020년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GDP갭률은 현재의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실질성장률이 2.3% 보다 더 높은 2.5~2.6%까지 올라가도 GDP갭률은 마이너스 탈출을 못한다는 맥락이다.

민간에서는 내년에도 올해만큼 대외 환경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 경제성장률은 5%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인도 경제성장률도 급락했다"며 "만약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세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수출은 물론 성장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