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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3년새 26조원 급증…내년 86조원 웃돌아

최종수정 2019.11.17 09:11 기사입력 2019.11.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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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증가에 보조금 지급 규모 커져
세입 위축 상황 감안해 내년 초부터 보조금 사업 재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내년에 8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ㆍ아동수당, 의료ㆍ생계급여,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거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국고보조금은 매년 50조~60조원선에 머물렀지만 최근 3년새 26조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모두 86조135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보면 2014년 52조5391억원, 2015년 58조4240억원에서 2016년 60조3429억원으로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었다. 2017년 50조원대로 잠시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66조9412억원, 올해에는 77조8979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018년 12.3%, 2019년 16.4%, 2020년 10.6% 등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의무지출 증가속도가 재량지출 보다 빠르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재량지출은 정부와 국회 등이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의무지출이 많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규모가 크다는 뜻이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은 2016년 23조1210억원, 2017년 24조582억원, 2018년 26조2336억원 등에 머물렀으나 올해 33조1427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내년에는 36조46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량지출은 2016년 37조2219억원에서 지난해 40조7076억원, 올해 41조4313억원, 내년에는 49조669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속도로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의 2배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복지 수요 증가로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영ㆍ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내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 보조금은 총 51조2952억원으로, 전체 국고 보조금 가운데 59.6%를 차지한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도 대대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지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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