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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감사인 통지시기 11월→8월 앞당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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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갈리면
사업보고서에 이유 의무기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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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감사인 통지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전·당기감사인 간 재무·감사 의견이 달라질 때 그 이유를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새 외부감사법 공포 2년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 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의 지정 감사인이 우편 통지되는 본통지일이다. 본통지 이후 독립성 문제, 감사인 등급 변경, 감사인-피감기업 계약 등을 거쳐 이달 마지막주께 지정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회계대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지정제 관련 감사인 통지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조정해 준비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올해의 경우 지난달 15일 사전지정 대상을 발표하고 이날 본통지를 한 뒤 이달 마지막주쯤부터 지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는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할 때 피감기업이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등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외부감사법 제14조에 따르면 피감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전기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이 갈리면 그 이유를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의무화 한다. 지침 적용 대상도 기존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서 외부감사 법인으로 넓힌다. 지금까지는 전·당기감사인 의견충돌 시 금융감독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7년에 발표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전기오류 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을 적용토록 권고한 게 전부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 의견충돌은 IFRS 도입 등으로 인해 보수적인 재무 판단을 하는 당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정정 요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당기감사인 간 대책 마련이 (전기감사인·기업보다)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상 매년 개최해야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한 번만 열도록 했다. 감사인 등록제 관련 회계업계의 감사계약 영업 관련 불만을 반영해 당국의 등록심사를 마치면 수시 등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내놓았다.


이밖에 횡령·배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또는 감리조치 등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에 한해 외부감사인 등급하향 신청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내년에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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