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범운영…수사 과정 인권침해 예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에서 진행된다.

면담을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체포단계부터 유치장 입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그 외의 경우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후속 조처를 취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