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 도입…'부실조합' 퇴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핵심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해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협ㆍ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위원 29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안건에 상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방안' 등 중소기업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우선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올해 6월 말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총 940개, 조합원 기업수는 7만1812개에 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숙원 사항 해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 등이다.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용이해진다.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 개정에도 나선다.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이 시행된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다.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를 도입힌다.

또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안건에 상정된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방안의 경우, 아세안 국가와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해 기업 교류 및 생태계 협력 강화, 협력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안건이 상정돼 보고된 '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NDA) 도입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법적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중기부의 추진사례를 보고하고,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도 도입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창업 지원사업 및 제도 효율화 방안'도 안건이 상정됐다. 부처별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처 및 민간위원들과 토의가 이뤄졌다.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ㆍ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기록했으며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제2 벤처붐도 가시화되고 있다. 각종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지금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시기"라며 각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