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2차관 "지자체장 재정집행 추진하도록 여당이 독려해달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참석…"이·불용 규모 줄여도 추경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여당에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부정책에 호응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예산집행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집행 효과가 나타나는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가운데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나타났다"면서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일부 불가피한 소요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역할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보다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집행 장애요인 해소와 수시배정·이전용 협의 등 기재부와 다른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형질변경 등 지출 사전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구 차관은 "내년 1~2월에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재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구 차관을 비롯해 9개 주요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