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할 것"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내놓는 성격 아니야
기존 법 활용도 높이고,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로 추진해나갈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합대책' 성격의 방안을 내놓기보다,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오찬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하나하나의 정책 또는 업무는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독립된 팩트체크 기관이 설립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온갖 정보의 진실성을 알리고, 이를 규제위원회에 전달하고, 이는 다시 사업자(언론사)에 전달돼 결과물 가지고 언론사가 자율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 (허위조작정보)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팩트체크 공모전에 다녀왔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팩트체크 수준이 초보적이다. 기존에 있는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민간에서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피해구제법 등 사후 규제들이 있지만 피해자 등 국민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방통위가 (홍보 등을 통해)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안을 묶어 종합대책으로 만들 성격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하나하나의 정책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가는 것이지 이를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관련 기관 설립에 대한 구상도 전했다. 민간 팩트체크 기관이 진실성 판단을 하면 언론이 이를 보도에 반영하고 사업자(플랫폼) 집단이 이를 기반으로 자율규제하는 모델이다. 그는 “지금도 구글에서 지원받는 서울대에 설치된 팩트체크 센터도 있다”면서 “새로운 팩트체크 기관이 만들어지면 지원할 것이나, 방통위 내부나 산하에 두면 오해가 생긴다. 외부 기관이 만들어지면 저희는 재정 등을 지원해 내실화에 도움을 드리는 게 정부 역할인 듯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