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급감 현실화…간부 여군비중↑·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홍남기 "상비병력 2020년까지 50만 규모로 감축…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를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6.2%인 여군 간부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는 한편 부사관 임용연령도 27세에서 29세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군은 30만명 수준의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전망이며 단기복무 간부비중이 높고 신규 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드론봇·군 정찰위성·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 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규모로 감축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의무경찰·해경·의경등 전환복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전환복무란 현역 판정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해 감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현재 감축규모와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이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예비군 중대(약 7000명),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 인원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한다. 이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6.2%인 여군 간부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부사관 임용 연령도 27세에서 29세로 올리는 방안을 내년 초부터 추진한다. 특히 장교 임용연령은 문제는 정년연장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 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원구조도 바꾼다. 정원구조를 재설계해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군 병력 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중·소위, 하사 등 하급간부 비중이 높아 신규충원 소요가 많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띠고 있다.

또 내년 초부터 중간 계급 간부 중심의 정년제도 개선, 승진소요기간 연장 등 소요인력(간부 20만) 충원을 위한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