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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 차관 "WTO 개도국 특혜 유지…고민 필요한 시점"

최종수정 2019.10.22 10:52 기사입력 2019.10.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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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관계자 입장 최대한 듣고 입장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미래에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지금은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WTO 내에서도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범 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농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용범 차관은 "올해 초부터 WTO에서 WTO 개혁과제의 하나로 개도국 특혜 이슈가 논의 중"이라며 "우리의 경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고 운을 뗐다.


김 차관은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농식품부 주재로 관계부처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7일에서는 산업부 주재로 관계부처 농업인 대표 간담회를 연 바 있다.


김 차관은 "제가 직접 농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입장 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어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은 여러 의견 중에서도 우리 농업의 현실과 정부의 농업정책에 집중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어 "특히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우리 농업의 현실(경쟁력 수준 등)이 어떠한지, 향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고견을 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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