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사회’ 강조…“정시비중 상향 포함 입시제도 개편”

‘조국 사태’ 관련 교육의 공정성 언급
학종 폐지·정시 확대 목소리 반영…논란될 듯
'생활형 적폐청산' 고삐 죄겠단 의지 표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사회'를 다시 한 번 화두로 던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교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폐지와 정시 확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시 확대 문제는 교육부 내에서도 이견이 만만치 않은 등 아직 확정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대적인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던 집권 초반에 이어 생활형 적폐청산을 향한 고삐를 더욱 더 죄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청산하고자 한 적폐의 양상은 대부분 권력형 적폐였다. 그러나 광화문과 서초동에 각각 모인 시민들이 부르짖은 가치는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채용,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에서의 불공정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문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키워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다"며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