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미·중 갈등 새 불씨…中, WTO에 미국 제재 방안 승인 요청(상보)

최종수정 2019.10.22 10:04 기사입력 2019.10.22 10:04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에 대한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제재 부과 방안 승인을 요청한터라 미국의 대응에 따라 다시 미중 간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WTO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를 승인해 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미ㆍ중 무역갈등에서 국제 무역 질서에서 상습적으로 룰을 어기고 있다는 미국 측의 공격을 고스란히 되돌려 준 셈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2년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과 철광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ㆍ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총 73억달러의 피해 내용을 WTO에 제소했었다. 이후 WTO 상소 기구는 7년만인 지난 7월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이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이 계속 WTO의 판정 준수를 거부해 중국 태양광 제품 등에 부과해온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WTO는 중국의 이번 요청을 오는 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올해 7월 WTO의 판정 당시 미국은 "해당 분쟁에서 잘못된 법적 해석이 적용됐다"고 반발하며 불복한터라 미국이 계속 판정 준수를 거부하고 중국이 보복 조치에 들어간다면 무역 전쟁을 둘러싼 협의에서 부분 합의한 양국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중국 태양광 제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한 배경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인 '국유기업을 이용한 보조금 지급'에 있는 만큼 미국으로선 중국에 양보하는 제스처를 보이기 힘든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WTO의 판정을 거부해온 만큼 오는 28일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미중 무역협상 부분합의로 양국간 마찰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가 발동되면 다시 양국 간 대립이 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