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상징’ 무단사용 규제…사안 따라 형사처벌도

부경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태극마크가 포함된 정부상징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건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민간에선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디자인에 일부 포함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상징을 제품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부와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부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에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규제를 가할 계획이다.

규제대상은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 등이다.

특허청은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와 함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상징은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됐다.

정부상징을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행위에 저촉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