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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선진국도 배운다…독·일 정책단 방한

최종수정 2019.10.15 15:26 기사입력 2019.10.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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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선진국도 배운다…독·일 정책단 방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을 배우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 복지선진국 정책 자문단이 경기도를 찾거나 찾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및 정치인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독일, 일본 등 '복지 선진국'의 석학 및 전문가들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 및 추진 경험 청취를 위해 차례로 경기도를 방문한다고 15일 밝혔다.


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kiel) 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마인츠대학교, 뉘른베르그 대학교, 코플렌츠 대학교 연구진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은 15일 수원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 및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원 도 정책수석을 비롯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김호균 명지대 교수, 안효상 기본소득 네트워크 상임이사 등 기본소득 정책 관계자와 독일 기본소득연구단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기본소득연구단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도 관계자들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독일 연구단은 특히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제19차 기본소득 세계대회'에서 진행한 경기도 정책 사례발표 등 기본소득 확산을 위해 이재명 지사가 쏟고 있는 노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독일 연구단 방문에 이어 다음 달 15일에는 일본 대표단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를 위해 경기도를 찾는다.


일본 대표단은 지난 8월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일본대표로 발표자로 나섰던 타다시 오카노우치 교수(호세이대학교)를 주축으로 기본소득 전문가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대표단은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도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 추진 경험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 세계 석학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룰라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에 앞장선 에듀아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노동자당ㆍ상파울루주) 등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 및 정치인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도는 영문으로 번역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각국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위해 세계석학, 연구단체 등과의 국제정책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 2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 국내ㆍ외 석학들과 기본소득에 관한 글로벌 정책 어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국내외 석학들이 기존의 선별복지와 다른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석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기도가 전 세계 기본소득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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