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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그토록 외쳤건만…웃을 수 없는 한국당

최종수정 2019.10.15 11:29 기사입력 2019.10.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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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자유한국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향후 정국에 대한 고민 등으로 이러한 '승전'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10월 항쟁이 조국 사태 하나 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자칫 조 전 장관의 사퇴 여파가 한국당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을 우려, 다시 각오를 다지는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의 첫째 고민은 투쟁 동력 상실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장외집회 등을 통해 세 결집 효과를 톡톡히 봐왔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중진 의원들은 릴레이 삭발 투쟁을 벌였고, 일부 의원은 단식 투쟁에 나서며 여당을 압박했다. 지난 3일 광화문 집회때는 광장에 보수 지지층 300만 명(한국당 추산)이 모이기도 했다. 때문에 당내 일각선 조 전 장관이 직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보수 야권에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장외 투쟁의 크나큰 명분이 사라지면서 동력을 유지시킬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지율 관리도 문제다.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조사(YTN의뢰ㆍ응답자 2502명ㆍ응답률 5.3%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한국당은 34.4%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35.3%)를 기록한 민주당을 0.9%포인트 차로 바짝 따라붙었다. 특히 한국당은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하며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만약 조 전 장관의 결집하거나, 중도층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한 동정여론이 인다면 양당의 지지율은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조국 사태에 버금가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총선전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향후 선거제 개혁, 사법 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관련 협상에서 더이상 여당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도 한국당이 간과해선 안되는 부분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찬성으로 가능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뿔난' 여당이 다시 야3당과 공조해 개혁 법안들을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국당으로선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무엇보다 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다. 현재 여당의 거물급 정치인이 날아간 만큼 검찰의 '균형 맞추기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60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불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더이상의 소환조사 없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소가 이뤄지면 내년 총선 공천 작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일단 한국당은 현재 여권발 검찰 개혁 저지에 촛점을 두는 모습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검찰의 무제한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인사ㆍ예산ㆍ감찰의 독립인데 (여권의 검찰 개혁안은) 오히려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인사ㆍ예산ㆍ감찰을 틀어 쥐겠다는 '검찰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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