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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비난에 등 떠밀린 트럼프…터키 경제 제재

최종수정 2019.10.15 10:39 기사입력 2019.10.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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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터키 제재 위한 행정명령 서명
군사대응 대신 경제제재 나서

터키 정부부처 2곳, 장관 3명 제재명단 올려
터키산 철강 관세 50%까지 환원 경고

국제사회 비난에 등 떠밀린 트럼프…터키 경제 제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 대신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터키의 시리아 공격을 묵인해 쿠르드 동맹을 배신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진 가운데, 인명피해도 커지는 등 사태가 확전될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터키 정부의 전·현직 당국자를 비롯, 시리아 북동부 불안을 키우는 활동에 일조한 모든 인사에 대한 제재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 권한은 국무부와 재무부가 갖는다. 펜스 부통령은 "터키는 시리아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자마자 재무부는 제재 대상에 터키 국방부와 에너지부, 훌루시 아카르 국방장관과 술레이만 소일루 내무장관, 파티흐 된메즈 터키 에너지부 장관을 올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산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도 50%로 환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터키산 철강에 부과하던 관세를 25%로 내렸지만, 5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터키에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석방을 요구하며 철강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 주도로 터키와 진행하던 1000억달러(약 118조원) 규모의 무역협상도 즉각 중단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지도자들이 위험하고 파멸적인 길을 계속 걷는다면, 터키경제를 신속하게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논란이 된 시리아 북동부 지역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병력이 역내에 남아 상황을 주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쿠르드 보호를 위해 시리아를 지원하는 자가 러시아든 중국이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든 괜찮다"며 "우리는 7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대응에선 미국이 빠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며 빈정거린 셈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카드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해석했다. 최근 미 하원 등에서 터키 제재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백악관은 행정명령으로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제재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비난도 나온다. 앞서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한 법안은 터키 당국자와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는 터키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대서양의회의 브라이언 오툴 선임연구원은 "취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백악관이 진정으로 터키 제재를 원했다면 이미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잇따라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있다. 외무장관들은 터키의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각국이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 데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영국도 터키에 대한 무기수출을 재검토한다. 프랑스 정치인들은 터키와의 유로2020 예선전을 보이콧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날 터키 리라화 가치는 0.8% 떨어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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