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학자금대출 10명 중 3명, 상환 시작까지 3년이상 걸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에 갚을 수 있도록 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30%가 졸업하고 3년이 지나서야 대출을 갚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한 8만6142명 중 31%(2만6526명)가 대학을 졸업한지 3년 이상 된 상태였다.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분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고 상환은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길 때까지 미룰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졸업 후 3년 이상 지나서야 첫 소득이 잡히는 비율은 2014년 8%, 2015년 13%, 2016년 20%, 2017년 26%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분석이다.

또 대출을 갚기 시작한 시점이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25%(2만1283명)였고,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은 23%(2만124명)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반이 안 됐거나 졸업 전부터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한 사람은 4.8%(4134명)에 그쳤고, 대학을 자퇴한 경우 등도 16%(1만4075명)나 됐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전체 대학생 수는 2017년 61만6863명에서 2018년 62만7831명으로 1만968명 증가했으며, 대출금액도 1조7437억원에서 1조8076억원으로 6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인원은 총 2만8222명, 연체액은 1495억원, 평균 연체일자는 3.1개월로 파악됐다.

현재 연 2.2%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중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연 2.92%)보다는 낮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1.85~2.2%인 것과 비교하면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아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더 이자가 적은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