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野 "한상혁씨는 가짜위원장" 방통위원장 맹공

자유한국당 '가짜위원장' 유인물 붙여...증인선서도 반대 "정치편향성 도를 넘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굳게 입을 다물고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4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한상혁씨'라고 언급하며 맹공했다. 가짜뉴스 규제 등 한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를 넘어, 방통위원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한당은 '가짜위원장'이란 유인물을 국정감사장에 붙여두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야당 간사)은 과방위 국정감사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방통위원장은 법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취임 이후 한상혁씨의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행보와 발언을 보면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만 보인다. 지상파 3사 사장단 간담회 미디어 비평 강화 발언, 노골적인 편성권 침해 지시했다. 언론의 자유 위반 소지가 보인다"고 공격했다.

자한당은 가짜뉴스 규제가 사실상 보수 정치 유튜버를 규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미디어 비평 강화 요구 역시 조국 장관 이슈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특히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이 국정감사 청문보고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에 맞게 임명된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어쨌든 법률상 하자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다. 국감도 진행해야 한다. 방통위 운영과 정책에 대해 따질게 많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하고 증인선서 등 국감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