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법인세 인하 이후에도 기업 투자비율 지속 하락..."법인세 인하 시 중소기업 납세액↑"

김두관 의원 "법인세 인하 시, 중소기업들 법인세 납세액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이후에도 기업의 투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기업의 총조정처분 가능소득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기업의 투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을 보면 2010년 89.2%, 2011년 92.6%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법인세 인하 이후에도 기업의 투자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후 2012년도와 2013년에도 90.3%, 87.6%로 각각 투자비율이 하락했다. 이처럼 매년 기업의 투자비율이 감소해 2016년도에는 399조9330억원의 처분가능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총고정자본 형성금액은 338조6330억원으로 84.7%의 투자율을 보이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2017년도에는 기업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대비 투자비율이 88.8%로 2016년도보다 4.1%나 증가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대비 투자비율이 대폭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음에도 기업들이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공장 신축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기피했다는 반증이다.

김 의원은 "2010년 법인세 인하 당시 국제금융위기 해소 기대감에 세계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내 기업의 투자비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를 단일화하고 인하할 경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고, 일반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납세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