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이후, 은행 파생상품 판매 50% 증가…66만→100만건

자료:제윤경 의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판매 규제 완화 이후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가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과 금융투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수는 8974개에서 지난 6월 말 1만1397개로 2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건수는 2016년 66만8841건에서 지난 8월 말 100만1849건으로 49% 증가했다. 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대거 이뤄진 것이 방아쇠가 됐다는 게 제 의원의 판단이다.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사모펀드 설립 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는 등 내용이었다.

2015년 펀드 수 8974개, 설정금액 200조원이었던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6월 말 1만1397개, 380조원까지 불어났다. 이 중 파생형 사모펀드의 설정 금액은 같은 기간 17조9000억원에서 32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제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사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에서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올해 8월 초까지 49조8000억원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과 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된 것”이라며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손실율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