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소주성·확장적 재정 지양" vs "과거정부 세월 허송"…여야, 기재부 국감 충돌(종합)

홍남기 "글로벌 여건과 산업·인구구조 변화 감안해 경제성장 따져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년도 첫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확장적 재정지출기조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와 재정지출을 줄여 방만한 운영을 막을 것을 주문한 반면, 여당과 기재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재정지출 확대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책이 나왔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성장률 기여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더 안좋은 것은 체감성장이 나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지만 나타난 효과를 보면 하위계층이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았고, 중산층은 60%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수출, 물가, 성장률 등을 볼 때 정부가 위기 경고등을 켜고 위기에 준하는 인식을 갖고 경제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정부의 경제 인식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경제 성장은 안 하는데, 지출은 경제 성장의 5~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진짜 어려움을 직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진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인 2009~2016년"이라면서 "언제, 그리고 왜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정책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세계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 기반 만들고 4차 산업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에 4대강, 토목으로 논쟁하면서 4~5년의 시기를 허비했다"면서 "저성장 시기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통해 패러다임 바꾸자는 것은 새로운 방향 만들어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두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인지는 좀 더 봐야 한다"면서 "글로벌 여건, 산업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