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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김현미 "함박도, 北영토"…野 "공시지가 왜 발표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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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세종=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세종=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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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최근 북한과 관할권 논란이 빚어진 함박도에 대해 "1953년 남북 정전협정 북한 쪽으로 선이 그어졌다"면서 북한 영토라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의 관할권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함박도는 유엔사 군사중재위원회가 북한 영토로 확인했지만 대한민국 국토인 것처럼 행정절차가 이뤄진 점은 민관합동점검팀을 구성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함박도가 1986년부터 산림청 소유인데다 국토부가 1994년부터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장관을 질타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미 지역주민들은 지역적으로도 썰물이 발생할 때 우도와 연결되는 우리의 영토로 알고있고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자료도 우리 군사분계선 안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영토는 국가 원수의 의무중 핵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자격에 흠결을 초래하고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도 "독도는 누구의 땅이냐"고 질의한 뒤, 김 장관이 "우리 땅"이라고 답변하자 "역사적 근거도 없이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행정적 근거가 충분한 함박도를 북한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유엔정전위원회에서 1953년 북한 땅이라고 결정했는데 언제부터 남측 땅이 됐는지 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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