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어린이집 급간식비, 강남 4345원 vs 용인 1745원"

-0~2세 1745원…소년원·노인복지시설보다 낮아
-"거주지 따라 '흙식판' vs '금식판'…지역격차 심각"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어린이집 급식단가가 11년째 제자리인 탓에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는 0∼2세 1745원, 3∼5세 2000원으로 2009년부터 동결됐다.

이는 정부 지원 급식사업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이나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2425원)보다 적다.

이 때문에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는 기준단가를 인상하거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 지원해서 급간식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추가지원금이 달라 지역 간 격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추가 지원 단가는 서울 강남구가 직장어린이집에 한해서 26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괴산군(1190원), 대전광역시(500∼755원), 경기 하남시(1세 미만 75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기 용인, 경북 청도, 경북 고령, 부산 서구 등 75개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전국 어린이집 3곳 중 1곳(32.1%)꼴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급식비를 1805원(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 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면서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을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도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모든 영유아가 지역별 차별 없이 적정 수준의 급간식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