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제윤경 "우본, 최근 4~5년간 6038억원 빠져나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우정사업본부(우본)에서 최근 4~5년간 공적자금·일반회계전출로 6038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은 우본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최근 4~5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공적자금·일반회계전출로 빠져나간 돈이 6038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우체국금융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이 4365억원, 우체국예금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1673억원이다.

흑자를 기록 중인 우체국예금과 보험에선 매년 상당수 자금이 공적자금 상환과 이익금의 일반회계전출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엔 우체국예금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빠졌지만, 우체국 예금보험이 출연하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은 올해 현재 1조813억원이 출연됐지만, 공적자금 출연에 대한 조정은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의원은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우체국 예금과 보험이 과거 부실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던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비율로 공적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문제"라며 "집배원 과로사 등 우정사업본부 내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체국 예금보험의 공적자금 출연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논의로 우체국 사상 첫 파업결의가 이뤄졌다. 관련 우정사업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