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부품 특허, 日기업이 韓의 두배

특허청·경찰청 국감자료
日기업 특허비중 5년새 급증...포토레지스트 등 절반 넘어
반도체 완제품시장 커졌지만 소재부품 성장은 한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산업기술유출도 몸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내에 등록된 핵심 소재·부품 분야의 일본기업 특허가 한국기업 특허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은 핵심산업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에 집중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소재부품특허중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터, 불화수소의 일본 특허는 절반에 달했다. 레지스트의 경우 67.5%에 달했으며 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도 각각 51.4%와 25%수준이었다. 이 비중은 최근 5년새 더욱 확대됐다. 레지스트의 최근 최근 5년내 일본 특허증가폭은 9.2%포인트, 폴리이미드는 10.4%포인트, 불화수소는 2.3%포인트였다.

정부가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헤 핵심전략품목 단기과제로 지정한 20개 부품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27.6%에서 39.7%까지 일본 특허 비중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등록된 일본 소재부품분야 특허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반도체 완제품 시장이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소재부품업체는 함께 성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는 기술유출 문제를 놓고도 몸살을 앓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유출건수는 580건이었으며, 이중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분야 유출 비중이 3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밀기계 12건(17%), 정밀화학 11건(15%), 자동차ㆍ철강ㆍ조선 9건(13%)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8건(68%)으로 가장 많고, 일본 7건(10%), 미국 7건(10%), 대만 2건(3%) 순이었다. 특히 일본 관련 유출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5건)에 집중됐다.

최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가 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등록을 소홀히 한 사이 일본이 공격적으로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면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이달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화학물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 등과 관련한 특례 조항이 담겼지만 '주52시간' 관련 내용은 빠졌다. 반도체 업계관계자는 "소재부품 분야에선 벌어진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연구개발(R&D)분야 주52시간 예외적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여당중진 의원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속도를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안을 발의했지만, 당 내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기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만 수출 허가가 나고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아직 한 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