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책임 묻는 것이 正義"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크게 묻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만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중대재해 책임 기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처벌 강화나 대책은 없느냐'라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법들이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노동계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법이지만 산업안전법이 어렵사리 만들어졌다. 국회에서 여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법 시행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