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법사위 국감 포인트, 검찰개혁에 맞출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기획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 법안의 통과 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 초점을 '검찰'에 맞추겠다고도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법 개정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위를 1소위와 2소위로 나눠 운영할것"이라면서 "1소위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 통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2소위는 법률개정 없이도 할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나 검찰 수사에 대해 여러 권고를 했던 국가 기관들이 있다. 인권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거쳤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엔 국감 포인트를 검찰 개혁 관련된 내용으로 맞춰보자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위엔 우선 김종민·이상민·이춘석·박범계·백혜련·표창원·김민기·금태섭·박홍근 의원이 참석하게 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쓴 소리를 쏟아냈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인 금 의원이 특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금 의원도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검찰개혁에선 이견 없이 최대한 힘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법사위·사개특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나 하신 분들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무게있는 중진 의원을 추가로 모실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특위는 민주당의 당력을 총 집결해서 검찰개혁을 실행하는 특별기구"라면서 "국회, 법무부, 검찰이 삼각편대를 이뤄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더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과 준칙 규칙을 모두 동원해서 당당하게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검찰도 즉시 내부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검은 내통을 자행한 정치검사들이 있다면, 색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