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국감, 여야 명운 건 '조국 대전' 3라운드

2일 국감 첫날과 15일 법무부 국감이 초점…정국 주도권 확보 위한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전진영 기자] '조국 대전(大戰)' 3라운드가 될 2019년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첫날인 2일과 법무부 국감이 열리는 1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8·9 개각 이후 두 달 가까이 조국 대전에 당력을 집중했다. 1라운드는 9월6일 국회 인사청문회, 2라운드는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2일 시작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대법원은 물론이고 조 장관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위는 조 장관 자녀 입학을 둘러싼 논란, 복지위는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저자 논란 등을 다루는 방식이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의 중요 포인트가 될 조 장관 관련 증인을 129명 신청했지만 합의된 증인은 7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2명은 출석통지서를 거부하고 있고 합의된 일반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9월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법사위 국감 일정 막바지인 오는 15일과 17일의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이다. 한국당이 법무부 국감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은 이때쯤이면 조 장관이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계산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 장관이 개혁의 길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앞 촛불집회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 모인 것도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이다.

15일 법무부 국감은 실질적 조국 대전 3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야당이 이날 국감에 칼을 갈고 있다면 민주당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검 국감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현판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 연석회의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정치 사회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국감을 권력 기관의 구시대적 악습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최근 쟁점인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 함박도 논란 등, 교육위원회는 대입 정시확대 등 교육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를 다루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인보사 사태와 문재인 케어 논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일본 경제 보복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