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VS 검찰 정면충돌…참여정부 때와 닮은 듯 다른 ‘시즌 2’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 거는 게 가장 큰 차이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촉발된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은 참여정부 때 있었던 두 기관의 충돌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적지 않다.

‘시즌 2’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검찰총장을 압박하면서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건너 뛰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 이를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에 검찰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경우 참여정부가 걸었던 실패의 길을 답습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통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검찰의 칼끝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눴던 참여정부 때의 학습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며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점도 '시즌 1'과는 다른 점이다.

참여정부 때 검찰이 총무비서관을 지낸 최도술, ‘좌희정 우광재’중 한 명인 안희정(전 충남지사)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할 때도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여권 전체가 나서 비판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려고 하자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먼저 내 목을 쳐라”며 반발했지만 그의 거취를 거론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여권 인사들이 먼저 윤 총장의 해임을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조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는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말이다.

이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방안이 거의 흡사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과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검찰 개혁 과제가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에도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해 검찰 개혁의 선봉을 맡긴 것도 흡사하다.

노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40대 여성인 강금실 변호사를, 문 대통령은 법학 교수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각각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임명 전부터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조 장관과 달리 강 전 장관은 임명 당시 신선한 인사라는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검찰의 벽에 막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강 전 장관은 “저의 취임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개혁을 하려면 조직의 실태를 잘 분석해놓았어야 했고, 실제로 팀을 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30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강 전 장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두 자리에 대한 조 장관의 인선 건의를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 전 장관이 지적한 대로 팀을 짜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