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아베의 ‘역사망각’ 바이러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독도 강탈 책동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7일 공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를 향한 항공자위대 전투기 출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우리 땅 독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떼를 쓰는 꼴이다. 자위대법 84조에 따르면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으로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독도의 분쟁 지역화라는 치밀한 노림수가 숨겨져 있다. 아베 정권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면 이 지역은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해 도발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올해로 15년째다. 그러나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할 수 있다고 처음 내비친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어 의미가 다르다.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안을 가결한 뒤다. 같은 해 4월에는 왜곡 정도가 한층 심해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교과서 개정판이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다.

새역모는 "21세기를 사는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국가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해주고 국민으로서 자각을 길러주기 위해" 우익 사상가 니시오 간지(西尾幹二)를 회장으로 1996년 결성된 모임이다. 이듬해부터 채택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일제가 조선인 종군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이 실리는 것에 반발해 생긴 단체다.

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은 일본 보수층 집결로 '평화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후 내년 새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야욕과 같은 선상에 있다. 목표는 올해 안에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제가 이루지 못한 광기를 향한 필연적인 도정이다. 일본의 고도 성장기가 끝나고 거품경제가 무너진 1990년대 이후 일본 우익에 가장 큰 이슈는 대동아공영권론의 복권이었다. 이것이 일반 일본인들에게도 먹혀들기 시작한 것은 대동아공영권이 자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글로벌리즘에 대한 저항 방식으로 선전되면서부터다.

아베 총리의 궁극적 야욕은 '대일본제국'의 복원이다. 그러려면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후쿠시마 원전' 같은 내정 문제에 일본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했다는 게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설명이다. 아베 정권이 제국 복원의 첫 단계로 한국을 겁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NO'라고 말 한마디 못했던 아베 정권은 일본이 지금까지 전쟁 비용을 댔으니 '아메리카합중국 일본주(州)'로서 오만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의 '평화헌법'은 미국의 강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니 개정해 일본도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민주의자의 후손은 '불편한' 역사를 묻어버리려 애쓴다. 그러나 과거 식민지의 후손들은 식민주의자들의 탄압과 만행을 역사로 똑똑히 기억한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