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장관 만난 직후 '우리 윤 총장'에게 과제…"신뢰받는 권력기관 되는 방안 마련"

문 대통령, 조국 장관 취임 후 첫 대면…법무부 업무 보고
검찰총장에 전례 없는 공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 직후 '우리 윤 총장님'에게 공개적으로 과제를 준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면서 이를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더 강한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렸던 대규모 촛불 집회를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을 압박하고 ‘조국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잘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 사항은 검찰의 한 줄 짜리 입장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대검 대변인실 명의로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음"이라는 짤막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검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를 검찰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검찰의 자구안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대선 공약의 재확인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부분은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삼았던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다시금 잘 해나가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전례가 없었고, 이 같은 메시지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을 만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가 검찰 수사를 우려시킬 수도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통령의 이러한 한 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다)"라며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법무부가 보고한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피의 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에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이라면서도 시행 시기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날 때 까지 미루라고 지시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