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국민, 세금 외 40% 준조세 추가 부담"

2017년 기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기업과 국민이 전체 세금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준조세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를 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 약 1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 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에 달하는 액수로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에 해당한다.

준조세란 조세 이외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적인 의무로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나뉜다. 광의의 준조세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부담금, 벌과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광의의 준조세는 일반적으로 전체 준조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에서 수익이나 향후 대가 없는 금전적 부담으로 기업이 내는 보험료와 부담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138조6000억원) 중 4대보험료(108조800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8.5%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50조4000억원)와 국민연금(39조6000억원)이 전체 65%다. 이 외 각종 부담금은 14.5%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 중에서 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금액은 58조3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188조7000억원)의 31%에 달하는 수치다. 협의의 준조세 중 4대보험(52조4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9.9%로 건강보험(21조2000억원)과 국민연금(17조6000억원)이 각각 36.4%, 30.2%다.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2016년) 대비 각각 5.2%(6조8000억원), 5.1%(2조8000억원) 증가했다. 2017년 경제성장률(3.2%)을 상회하는 수치다. 10년간 명목 GDP가 1.6배(681조5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광의의 준조세는 1.8배(61조), 협의의 준조세는 1.9배(27조9000억원) 각각 상승했다.

한경연은 4대보험료의 상승을 준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2017년 건강보험은 2조8000억원, 국민연금은 2조4000억원 올랐다. 특히 4대보험 중 직장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같은 기간 6.1% 상승해 임금상승률(3.3%)을 크게 상회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준조세 총액 관리 장치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