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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개발보상비 받으려고 23번 결혼한 친척사기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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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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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중국에서 개발보상비를 노리고 23차례에 걸쳐 결혼과 이혼신고를 반복한 사기단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총 11명이 2주동안 교차로 결혼을 반복, 해당 지역 주민으로 등재해 보상비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열풍과 허술한 보상비 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NN 등 외신들과 중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浙江省) 리수이(麗水) 일대의 한 마을에서 친인척 11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이 검거됐다. 이들은 해당 지역 개발에 따른 주거보상비를 타내기 위해 2주동안에 걸쳐 결혼과 이혼을 23차례 걸쳐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반모씨는 앞서 이혼한 전처가 이 마을 주민임을 알고 찾아가 다시 결혼신고로 자신이 주민으로 등록한 뒤, 이후 바로 이혼하고 다시 자신의 친누이와 결혼신고를 해 누이를 주민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1명의 친인척 모두를 해당지역 주민으로 등록, 주거보상비를 타내려했다.

그의 이런 수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지역의 개발 보상법이 매우 허술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리수이 지역 개발보상법에 따르면 주민으로 등재된 모든 주민은 재산 소유에 관계없이 1명당 40㎡의 아파트나 이에 상응하는 주거보상비를 지불받는다. 그렇지만 23차례에 걸쳐 지나치게 반복된 결혼과 이혼신고를 수상히 여긴 마을 파출소의 조사로 들통이 났다. 일당 11명은 모두 사기혐의로 체포됐으며 이중 주범 4명은 기소되고 나머지 7명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중국 내외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무분별한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된 지난해부터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낙후지역 부동산 개발과 대도시 인프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으며, 이에따라 보상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거나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 유령도시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개발 정책에 따라 중국 내부에 약 6500만채의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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