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단통법 D-7, 애플 독주 흔들리나

10월부터 시행, 지원금 2만엔 제한 골자...'아이폰 우대' 1등 공신 단말기 지원 제한 타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일본이 10월부터 한국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을 벤치마킹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애플 강세지역인 일본 단말기시장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유독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던 애플의 아성이 깨지고, 삼성을 비롯해 순위 지각변동이 일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0월부터 '2만엔 상한제' 실시 = 24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10월부터 '스마트폰 할인규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 ▲위약금 제한, ▲이용요금 차별 금지 등이다. 우리나라가 시행 중이거나, 하려고 했다가 못한 제도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우선 이동통신 요금 2년 약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2만엔(약 22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이동통신 위약금을 기존 최대 9500엔(10만5000원)에서 1000엔(1만1000원)으로 낮춘다. 이동통신 요금할인과 관련, 기존에는 2년 약정하면 월 최대 1500엔(1만6000원) 할인이 가능했지만 170엔(1800원)으로 할인폭도 줄어든다. 아울러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합친 상태로 불명확하게 판매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해 고지ㆍ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의 단통법, 선택약정 할인제도, 단말기 자급제 등을 상당부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점유율 타격 주나 =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압도적인 애플 점유율에 타격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요코다 MM종합연구소 연구원은 "(아이폰을 포함해) 고가 스마트폰 시장은 점유율이 일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이폰 1강이었던 일본스마트폰 시장이 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아이폰 우대' 판매의 1등 공신이었던 단말기 지원금이 제한되면, 애플 점유율도 크게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 2분기 일본 내 애플의 점유율은 50.8%, 삼성 9.8%, 샤프 7.2%, 소니 7.0%, 화웨이 3.3% 순이다. 일본 내 아이폰 점유율은 소프트뱅크가 취급을 시작한 2008년 70%대를 넘어섰다가 2009~2010년 NTT도코모가 안드로이드 폰에 주력한 시기 주춤했지만, 2011년 이후 50%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본 총무성은 일본 통신사와 애플의 계약에 독점금지법 위반에 저촉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고, 일본 공정위와 연계해 이를 예의주시해 오고 있다.

◆삼성 호재 여부는 더 지켜봐야 = 다만 이같은 조치가 삼성 등 안드로이드 폰에 줄 영향에 대해선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화웨이 제품이나 국산 제품에 더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 "충성도 높은 일본 아이폰 사용자들이 삼성을 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자업계 관계자는 "5G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폰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보조금으로 아이폰 기기만 싸게 공급하고 약정으로 비싼 요금제를 받는 일본 이통사의 영업방식 자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있는 삼성 등 안드로이드 폰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계와 정부부처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위약금 제한선 제도 등 국내에선 계류중인 법안 상당부분이 일본에서 먼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