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야심작 금투업 인가개편…자본연 "양극화 우려 특화·전문화 증권사 육성에도 관심"

최종구 도입 때 강조했는데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양극화 주의' 지적

요지경 증권업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 6월 금융당국이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사로 진출하고 인·허가 중심 진입장벽을 등록제 위주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자칫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 대형화에만 관심이 쏠릴 수 있으니 특화·전문화 증권사 육성에도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연구가 게재됐다.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신규 증권사 진입이 활발하지 않았고 전문·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진입했다"고 말한 바 있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양극화'란 표현까지 썼다. 윤지아 자본연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으로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가 자유롭게 허용되면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겠지만, 증권사 간 경쟁이 촉진돼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가 확대될 우려가 상존한다"고 적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25일 제도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사를 세울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새 업무를 신청할 때 받아야 했던 복잡한 인·허가 중심 진입장벽을 등록제 위주로 바꾼다고 밝혔다.

기능별로 세분화된 업무 단위에 따라 당국의 인가·등록을 받아야 새로 진입할 수 있고 업무단위를 추가하려면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했는데, 최초 진입 때만 인가제를 적용토록 했다. 업무를 추가하려면 등록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투자중개업의 경우 인가 23개에서 인가 1개, 등록 13개만 받으면 되게 바뀌고 투자매매업은 인가 38개를 받아야 했는데 인가 5개, 등록 19개만 받으면 된다고 알렸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금융 그룹 실적을 이끌던 은행 수익이 저조해지면서 증권, 보험 등에서 비이자수익을 벌기 위해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의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인 발행어음 관련 사업을 할 권한을 부여하는 단기금융업 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져 증권 산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양극화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했다.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가 IB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고 있어 소매(리테일)금융을 바탕으로 한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6년 4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IB) 수요에 부응코자 '중소기업특화 증권회사' 제도를 마련했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미 관련 업무를 하는 대형 증권사, 창업투자사, 전문크라우드펀딩 중개사 등과의 경쟁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에서 자본력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가 특화 증권사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