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 점진적 감축…"연대보증 폐지로 정부 지원 반드시 필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행된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로 부실률이 높아질 것을 감안한 것이다. 자체적인 노력으로 부실률을 최대한 관리하겠지만 정부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신보의 중장기(2019∼2023년)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총보증 잔액 규모를 올해 51조7000억원 수준으로 운용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내년과 2021년에는 52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하지만 2022년에는 51조6000억원, 2023년에는 50조200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없애기 위해 가족과 동료 등에 요구했던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줄여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신보 등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대표자에게 대한 연대보증을 업력과 관계없이 없앴다.

신보는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라 2021년 이후 부실률의 대폭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자구노력을 통해 올해 4.1%인 일반보증 부실률을 2023년까지 4.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책임경영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 고도화와 보증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부실률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보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정부 출연금은 모두 4490억원이며, 그 이후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신보의 부채 비율은 52%인데 내년 58.3%, 2021년 66.1%, 2022년 78.2%, 2023년 93.7%로 매년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