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시행…불법사금융 채권추심 '근절'

금융위, 내년 예산안에 채무자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반영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해 채권추심 상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직접 채권 추심 피할 수 있어

단독[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으로부터 시달리는 서민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내세우면, 직접적인 추심을 피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희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나서서 관련 사건 소송을 맡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위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준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이후 추심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하면 추심업자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채무 독촉을 위해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불법 추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미 '채권추심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경우 관련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법률 비용이 없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들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심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 대응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고금리 피해나, 금액으로 피해가 산정되는 피해를 겪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까지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법정 이자를 초과한 이자 등을 부과했을 경우 관련 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ㆍ파산 등 관련 사건 소송 대리를 통한 신용회복도 연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단 내년에 2800명의 채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이 필요해보였던 피해자(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 2018년 집계) 4200명의 3분의 2가량이다. 이를 위한 예산 11억5000만원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뒤 확정될 계획이다.

지난 2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한국경제학회 주관 '서민금융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도입돼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와 법무부는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금융당국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 채무자의 방어권 강화는 물론, 불법사금융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