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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맹본부가 '1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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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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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당정이 가맹본부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우선 시장에서 검증을 거쳐야 하는 셈이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정부부처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브랜드수는 1276개에서 6052개로 4.7배, 가맹점 수는 10만개에서 24만개로 2.2배 늘었다. 이에 당정이 법·시행령 및 고시 등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 없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이 탓에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영업표지와 메뉴,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미투브랜드'처럼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2017년 12월 발의한 '2개 직영점+1년 이상 운영' 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올 11월 마련한다. 가맹본부-희망자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가맹계약 체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올 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자율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출점현황과 영업위약금 부과 및 영업시간 구속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대책에는 운영단계에 대한 방안도 담겼다. 대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보다는 필수품목 공급 시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점주가 비용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단순 공산품까지 구입을 강제하기도 한다. 이에 공정위는 점주 비용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변화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올 2월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했다. 올 4월에는 로열티 방식으로 수취기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필수품목 현황과 특징 등 비교정보를 제공해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이 낮은 필수품목의 축소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본부·점주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중기부에 통보해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부처 간 인센티브를 연계하기로 했다.


폐업시의 위약금 부담완화도 꾀한다. 매출부진으로 인한 중도폐점 시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폐점할 경우엔 위약금을 낮추는 것이다. 또 즉시해지 사유 축소·정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이번에 마련한 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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