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9 사법연감]7년 만에 이혼 소송 증가…황혼 이혼은 역대 최고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019 사법연감]7년 만에 이혼 소송 증가…황혼 이혼은 역대 최고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지난 해 접수된 이혼소송 사건이 7년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펴낸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총 16만88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사건)은 3만6054건으로 7년 만에 증가했다. 이혼 소송은 2017년 3만5651건으로 한해 전 3만7400건과 비교해 1749건(4.68%) 줄어드는 등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1.1% 증가했다.

조정을 포함한 전체 이혼 사건은 총 10만868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한 황혼 이혼은 33.3%(3만6327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혼이혼은 2010년 3만건을 넘긴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 3만2000건대를 유지하다 2017년 처음으로 3만3000건대에 진입했다.


황혼이혼 다음으로는 0~4년 신혼부부의 이혼이 2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9년(18.5%) ▲10~14년(14.3%) ▲15~19년(12.5%)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인 5만7615쌍(53.9%)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였다.


행정 사건은 지난해 총 4만7930건 접수돼 직전년도(4만9777건)보다 소폭 줄었다. 이중 난민사건이 총 5100건으로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2019 사법연감]7년 만에 이혼 소송 증가…황혼 이혼은 역대 최고치 원본보기 아이콘

소년보호 사건은 총 5만2148건 접수됐다. 폭행 사건은 총 1천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천255건에서 지난해 1천341건으로 증가했다.

성범죄 사건도 증가세다.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1천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