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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어려운데"…유통업계, 규제 법안 통과될까 '전전긍긍'(종합)

최종수정 2019.09.20 16:00 기사입력 2019.09.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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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어려운데"…유통업계, 규제 법안 통과될까 '전전긍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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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은 지난해 문을 연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다. 그간 경동시장은 기존 방문자의 50% 가량이 60대 이상으로 방문객의 고령화가 뚜렸했지만, 상생스토어 오픈 이후 20~30대 젊은 고객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상생스토어가 들어선 2층 상인들의 매출은 평균 20%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과 저녁식사를 마친 주부 민수희(43)씨는 주말에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휴대폰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다. e커머스를 이용해 장을 보면 다음 날 새벽 문 앞에 배송해 준 이후로는 평소 가던 대형마트도 가지 않는 편이다. 민씨는 "생필품과 먹거리 등이 싸고 배송도 편해서 주로 온라인몰에서 웬만한 건 구입한다"면서 "마트가 쉬어도 전통시장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26일 대정부 질문으로 시작되면서 유통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등 유통 규제 법안의 통과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통 관련 규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산업이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e커머스와 경쟁 등으로 기존 오프라인 유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화점이나 복쇼핑몰을 규제하는 법안이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정기국회를 앞두고 '9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중점처리법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유통업계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법안은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1호)'과 '가맹점주 보호법(2호)' 등이다.


이 법안들은 복합쇼핑몰의 난립과 편의점 과다출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주말 의무휴업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편의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들이 오프라인 매장 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유발법의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시행했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을 대기업 유통사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시장은 e커머스 업계로 재편된 지 오래"라며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오프라인시장을 휴무 등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는 e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마트는 2분기 299억원 영업손실로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도 '어닝 쇼크' 수준인 33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이미 역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개인 신용카드의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사용액이 일 평균 2464억원으로 마트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부분 개인 카드 사용액 2203억원과 비교해 260억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벗어난 식자재마트 등이 골목을 점령하면서 입법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살리기'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도 온라인이나 식자재마트에서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작년 4월 경동시장에 문을 연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오픈 이후 일평균 300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경동시장 상생스토어는 누적 이용고객이 16만명이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기 때문에 매장을 방문만 했거나 동행한 사람들을 고려하면 실제 방문객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매장이 전통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법안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발법 등의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대세를 이루던 시기에 제기된 문제다. 지금은 오프라인 매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붕괴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꼴"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새로운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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