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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규제 형평성 논란 재점화…"이마트 문닫아도 쿠팡서 주문하면 그만"

최종수정 2019.09.20 11:02 기사입력 2019.09.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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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계, 오프라인 매장 규제법안 추진 난색
온라인 대세인 현 상황 반영한 법안은 요원

유통 규제 형평성 논란 재점화…"이마트 문닫아도 쿠팡서 주문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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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남편과 저녁식사를 마친 주부 민수희(43)씨는 주말에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휴대폰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다. e커머스를 이용해 장을 보면 다음 날 새벽 문 앞에 배송해 준 이후로는 평소 가던 대형마트도 가지 않는 편이다. 민씨는 "생필품과 먹거리 등이 싸고 배송도 편해서 주로 온라인몰에서 웬만한 건 구입한다"면서 "마트가 쉬어도 전통시장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26일 대정부 질문으로 시작되면서 유통업계가 유통 규제 법안의 통과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통 관련 규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이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e커머스와 경쟁 등으로 기존 오프라인 유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화점이나 복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이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2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정기국회를 앞두고 '9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중점처리법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유통업계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법안은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1호)'과 '가맹점주 보호법(2호)' 등이다.


이 법안들은 복합쇼핑몰의 난립과 편의점 과다출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주말 의무휴업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편의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복합쇼핑몰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들이 오프라인 매장 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유발법의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시행했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을 대기업 유통사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시장은 e커머스 업계로 재편된 지 오래"라며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오프라인시장을 휴무 등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는 e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마트는 2분기 299억원 영업손실로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도 '어닝 쇼크' 수준인 33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이미 역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개인 신용카드의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사용액이 일 평균 2464억원으로 마트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부분 개인 카드 사용액 2203억원과 비교해 260억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벗어난 식자재마트 등이 골목을 점령하면서 입법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살리기'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도 온라인이나 식자재마트에서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복합쇼핑몰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무시한다는 지적과 함께 쇼핑몰에 입주한 상인들과 납품업체의 매출이 반 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실제 쇼핑몰은 주말 매출 의존도가 높아 주말에 문을 닫게 되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천의 한 쇼핑몰 입점 상인은 "정치적 논리로 복합쇼핑몰에 규제를 해 결국 영세사업자만 타격을 입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에 위치한 쇼핑몰의 한 상인은 "골목상권에 없다고 우리 같은 상인들은 이렇게 차별받아도 되냐"고 항변했다.


업계에서는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법안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발법 등의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대세를 이루던 시기에 제기된 문제다. 지금은 오프라인 매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붕괴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꼴"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새로운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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