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명이 임대주택 1만1000채 보유…40대 강서구민 594채 最多

임대사업자 3년6개월만에 3배 이상 급증…큰 손 '강남 3구'에 몰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임대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주민으로 보유 주택이 594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다수 보유한 상위 30명의 주택만 1만1000채를 웃돌았고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6월말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로 보유 주택 수가 594채에 달했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로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0대로 52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2015년 이전만 해도 13만8000명, 59만채에 불과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정부가 감면하면서 점차 늘기 시작해 3년6개월만에 3.2배, 2.4배로 불었다. 특히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4만7646명)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대출 확대라는 당근까지 주면서 2018년에만 임대사업자 15만명, 주택수 38만채가 증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세제해택과 대출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했던 시기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되레 일부 투기꾼들의 투기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