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車생산국, 자국에 유리한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운영"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국업체에 유리한 차종을 지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수입업체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조금 지급 차종이나 시기 등을 선별해 자국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현황과 각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수입업체들이 주도하는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집중해 자국업체 지원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 전기 승용차 시장의 경우 르노, 푸조 등 프랑스 업체들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 수요변화를 반영해 매년 보조 금액과 대상차종 등을 수정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프랑스 정부가 2017년과 2018년 하이브리드 차종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자국업체의 보조금 수혜 비중은 2016년 45%에서 지난해 80%로 늘었다.

독일의 경우 2016년에서야 보조금 정책을 실시한 점이 특징이다. 독일업체들이 내연기관 부문에서 오랜기간 우위를 점해오면서 친환경차 개발이 늦어진 점을 감안, 정부가 자국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으로 보조금 시행을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독일업체 우위의 PHEV 보조금 비율이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 대비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EV 대비 PHEV 보조금 비율은 미국 33.3%, 일본 50%인 반면, 독일은 75%다.

일본은 자국업체들이 EV 대신 PHEV, 수소전기자동차(FCEV)를 개발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FCEV는 전기차 대비 5배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며, PHEV는 지난해 보조금액을 오히려 확대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