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무협상 앞두고 先안전보장-後비핵화 주장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안전불안 제거돼야 비핵화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안전보장'을 이번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거듭 설정했다. '비핵화'는 안전보장과 제재완화라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다뤄질 수 있는 의제라고 밝혔다. 선(先) 안전보장, 후(後) 비핵화 주장인 셈이다.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제도 안전'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체제 보장 조치를,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은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등의 선행 조치가 이뤄진 후에야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외무성 국장은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수도 있다"며 미측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미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대화의 금후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고 했다.

외무성 국장은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면서 "조미(북·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북·미대화가 몇주내 재개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무성 국장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가까운 몇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조미(북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북한을 향해 안전보장에 관한 긍정적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에서 '리비아식 모델'을 내세웠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난 10일(현지시간) 전격 경질했다. 리비아는 핵무기를 폐기했지만, 정권 몰락의 결과를 맞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며 '자위권'을 거론하며 비핵화 시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