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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이냐 레임덕이냐…文정권 명운 건 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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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길 것" 이례적 대국민 메시지…檢수사결과 따라 치명타 우려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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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이냐 레임덕이냐' 갈림길에 섰다. 꼬박 한 달 동안 이어진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다잡으며 임명을 강행했다. 당장 야권의 거센 반발로 정국이 마비 수준인 데다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닥칠지 모를 잠재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10일 청와대 참모진의 전언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 휴식도 고사하고 참모진을 불러모아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조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마라톤 논의를 했다. 찬반 토론이 오가던 차에 자정에 가까운 시각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결국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고민은 이후 주말까지 이어졌다.

양 선택지 모두 명분은 충분했고, 그에 따른 파장 역시 각각 예상 가능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논란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놓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내비치는 대목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이례적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개혁 대상'인 검찰이 조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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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선택이 의지대로 '개혁 완수'까지 무사히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임명과는 별도로 조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 및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될 경우 이는 그의 딸 조모씨에 대한 '편법 입시'로 연결된다. 문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이 같은 의혹들은 불법이 아닌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로 봤다. 때문에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와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는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조 장관의 딸을 둘러싼 특혜성 장학금 및 입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2030세대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다. 분노의 핵심은 '공정가치 훼손'으로 요약된다. 이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철학에 대한 실망의 표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표현이 있긴 했으나 이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장관을 임명하게 된 상황에 대한 사과 표현이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듣고 있었던 조 장관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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