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국채 4년 후 700조원

정부, 2023년까지의 국가채무관리계획 국회에 제출
이자비용도 11.9조원에서 2023년 16.1조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이자는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채무는 올해 426조5000억원에서 내년 476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후 매년 약 80조원씩 늘어 2021년 548조1000억원, 2022년에는 625조원으로 커진다. 2023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선다.

특히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성채무는 57.6%지만 내년에는 59.2%로 확대되며 2022년에는 64.4%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 재원조성이 필요 없는 반면, 적자성 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적자성채무가 증가하면서 이자 지출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 이자지출은 올해 15조9829억원에서 연평균 6%씩 증가해 2023년에는 20조151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자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다. 이는 이자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올해 11조9146억원에서 2023년 16조1807억원으로 연평균 8%씩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는 전체이자의 연평균 증가속도보다도 빠른 것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는 올해 1조3196억원에서 2023년 1조4931억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는 올해 1조5142억원에서 2023년 1조617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정부 채무도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지자체 총채무 규모는 25조8000억원이지만 2023년에는 3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대(對)중앙정부 채무를 제외한 지자체 순채무는 올해 24조6000억원에서 내년 26조9000억원 2021년에는 29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2023년에는 3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 생활SOC 사업 복합화 등으로 재무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같은 날 정부는 국회에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내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17조6186억원으로 올해보다 0.6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은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51조9097억원) 가운데 33.94% 비중을 차지해 부문 가운데 가장 컸다. 특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조세 감면이 많이 늘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