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부정 보조금 24.7억 받아간 지자체 적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거나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국고 보조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 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5개 사업, 보조금 지원 지자체 20곳을 대상으로 했다. 시설로는 244곳에 달한다.

점검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시행 등을 통해 총 79건이 적발됐다. 재정손실 금액은 24억7041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변문화ㆍ3대문화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지 주변의 숲가꾸기사업을 하거나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업내용에 없었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 지중화사업을 별도공사로 발주해 목적 외 사업을 시행한 곳도 있었다.

이들 9개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기관주의를 받았다. 재정손실 보조금 17억7468만원에 대해선 환수조치했다. 이밖에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장 주변 경작지를 객토하거나 용수개발,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쓴 지자체 4곳이나 있었다. 재정손실 보조금 5억9321만원은 환수키로 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험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가 13건 적발됐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선 배치심사위원회를 갖추지 않고 해설사를 배치하거나 복무관리가 미흡했던 지자체가 7곳으로 파악됐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선 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쓰거나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과 관련이 없는 식료품ㆍ생필품 구입에 쓴 사례가 각각 6건, 40건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지자체나 시설에 대해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를 하는 한편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보조금 24억7041만원에 대해선 환수조치키로 했다. 재발방치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검토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각 사업별로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